분야
ppt사회통합 개념 및 배경
Chapter 2. 다문화사회 통합 조건
Chapter 3. 다문화사회 통합과
문화다양성
②사회보장권- (ㄷ) 교육권
2006. 이주노동자의 자녀 학교에 입학과 전학이 가능.
그러나 국민의 교육수준과 차이가 있음.
* 결혼 이민자 가정의 자녀
모든 기본권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
교육지원 대책, 다른 아동과의 차별 금지,학교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학습 지원받음
*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 등록된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 외국인의 자격으로 교육받을 권리
- 미 등록된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 학교 입학 가능
학교장 재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조항
-> 제도적 차별의 여지가 있음.
*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중학교에 입학, 전학,편입할 수 있음
기존 학생과 다른 방법으로 입학 전형 치룰 수 있음
학력 인정 사랑을 심의할 수 있음
-> 제도적 보장은 마련되어 있음
② 사회보장권-(ㄹ) 인간답게 살 권리
미성년자 자녀 양육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여가능
자녀 양육하지 않는 경우 최저생계비 보장 없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인권교육, 홍보, 정보제공, 상담
결혼 이민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제도, 문화교육,
보육 및 교육, 의료 지원 등
합법적 체류외국인 중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
2008.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별도 규정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다국어 서비스 등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