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최근의 이슈(민주당의 무상의료 공약)
2. NHS와 NHI의 비교
- 비교기준(재원조달방식, 서비스전달체계, 지불보상체계)
- 영국의 공공 무상의료서비스, NHS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NHI
3. NHS와 NHI의 평가
- 평가기준(생산성, 의료서비스의 질)
- 두 의료서비스 제도의 생산성(productivity) 평가
- 두 의료서비스 제도의 질(quality) 평가
4. 결론
- 영국의 공공 무상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지는 함의
의료산업 측면에서는 어떨까? 무상의료는 새로운 기술의 혁신과 활용 동기를 약화시킬까? 이것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IPS 모델을 활용해서 각 국가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고 있다. 이 모델로 각 국가별 의료산업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산업경쟁력은 비교 대상 60개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인 26위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절대 규모를 기준으로, 스웨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대만 등과 함께 ‘중간 규모 그룹’에 속해 있는데, 놀랍게도 ‘중간 규모 그룹’ 국가 중 의료산업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바로 스웨덴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노르웨이가 잇고 있다. 전체 순위도 스웨덴이 3위, 노르웨이가 8위로 나타났다.
무상의료 수준과 의료비 지출 증가율
자료: OECD Health Data(2010)
이에 우리 조는 대표적 무상의료서비스인 영국의 NHS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무상의료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영국의 무상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지는 함의를 찾아보려 한다.
Ⅱ. NHS와 NHI의 비교
1. 비교 기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여 접근성이 해결되고, 민간위주의 서비스제공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현재 행위당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가지 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건강수준을 유지하는 여러 국가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차이로 인해 의료비의 규모가 차이가 최대 2.7배까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인 NHI와 NHS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재원조달방식,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