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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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일ㆍ가정양립정책의 정의 및 범주
1) 자녀양육지원정책
2) 노동정책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4. 분석틀

Ⅱ. 본론

1.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제도분석 및 현황
1) 급여대상자
2) 급여 형태
3) 급여전달체계
4) 재원
2.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여대상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 형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급여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④ 혼합체계 : 국가재정과 지방자치재정 및 민간재정(기업)의 협력적 지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 증진과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기본 목표로 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중앙 및 전국 16개 시도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마련과 출산 가족 친화적 국민인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건단체, 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이 버겁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출산 시대의 출구전략, 일가정양립 정책으로 해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일가정양립 정책교육 실시-
서울, 2010.12.7 - 저출산시대의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일터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서는 일하기 좋은 10대기업을 선정, 발표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문숙경)은 저출산시대의 해법으로 일가정양립 정책개발 과정을 개설하여 올해3회 교육에 총80명의 공무원(여52, 남28)이 이수한 바 있다.
올해 교육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패러다임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국외(프랑스)사례와 국내 포스코, 교보 등의 기업경영사례, 공공기관으로 처음 재택근무를 도입한 동대문구사례 발표를 살펴봄으로써 교육생들이 업무에의 적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서도 균형점을 찾도록 실시되었다.
진흥원은 가족친화경영 및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일가정양립정책 관련 교육을 4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팜블렛∙브로셔 ‘ 일,가정 양립 지원 핸디북 ’

 논문
-‘일ㆍ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주은 [저] ; 국회입법조사처 [편]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 이삼식 [외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이버 카페
-4대보험/노동부지원금과장려금/임금체불/산재보상 (http://cafe.naver.com/hanvo/1572)

 관련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고용보 험법제 70~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4~99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16~120조

 논문 : [일ᆞ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주은(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 대한민국정부
고용보험 http://www.ei.go.kr/index.jsp

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