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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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집행론] 무상급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1.이론적 배경

2.사 례 분 석

3.결 론

본문내용

2009.5.6 김상곤 후보가 교육감이 되면서 무상급식 문제가 점차 사회 쟁점으로 부각됨
야당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김상곤 교육감을 지지
이에 여당이 좌파 사회주의정책이니 포퓰리즘 하면서 반격에 나서면서 무상급식이 이념대결로 확산됨

2010.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논란 가중
특히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시작됨

2010.12.1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강행처리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협의
거부 및 의회 무단결석으로 맞대응 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발의.
복지 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기준치에 도달하면 주민투표에 부침

해외사례

-전면무상급식: 북유럽복지국가(핀란드, 스웨덴)
-특징: 조세수입률, 공공사회지출이 가장 높으며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부분적무상급식: 동아시아국가(일본), 미국
-특징: 일본의 경우 급식을 위한 운영비나 시설비는 정부 지원이지만 음식 재료비는 보호자 부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에게만 지자체가 지원함.
미국은 전체학생의 28.2%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음.

참고문헌

ㆍ정정길 외 3명. 정책학원론, 2008
ㆍ김정래, 학교급식 직영화 및 무상화방안의 타당성,
2009-신중섭, '무상급식'의 정치철학적 함의, 2010
ㆍ김대호&김태일,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2010
ㆍ윤찬영, 무상급식 논쟁, 섣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2010
ㆍ김대호,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 2010
ㆍ오세훈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지켜냅시다' 기자회견, 2011-01-10
ㆍ조흥식,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취와 연대의 특성, 2010
ㆍ[동아일보] 2011-01-21 31면 '무상급식=의무교육' 권영세의원의 해괴한 등식
ㆍ[동아일보] 2010-12-08 35면 오세훈의 희망통장과 곽노현의 무상급식
ㆍ[한국경제] 2011-01-25, 무상급식한다고 선진국 아니다...'보편적 권리'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
ㆍ[프레시안 뉴스] 2010-01-26, 전원 무상급식vs선별 무상급식, 당신은 어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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