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의 특징과 장 단점
분야
hwp2. 시설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1) 부족한 시설
(2) 열악한 시설 보호
(3) 폐쇄적인 시설 운영
3. 시설 보호의 과제
(1) 적절한 시설확보
(2) 충실한 시설보호
(3) 개방적인 시설 운영
(4) 시설 운영 지침의 확대
사회복지시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설의 형태와 보호의 내용이 변화되어 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형적인 형태인 16세기 영국의 구빈원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설보호는 큰 진전을 이루어 오고 있는데 그 변화 과정을 크게 3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사회 방위적 단계로서, 요보호자의 효과적인 통제와 기득권층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요보호자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여 격리하는 차원이다. 둘째는 사회보장적 단계로서, 일정한 수급권을 가진 자에 대한 최저 생활의 보장수준의 사후 조치 적인 차원이다. 셋째는 사회 복지적 단계로서, 사회 복지 시설은 보호의 연속체 안에서 하나의 선택 자료로 가능하게 되면, 시설보호는 시설 생활자의 인격적인 삶의 보장수준으로 제공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욕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복지 센타적 역할을 하는 차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보호 수급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므로 둘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는 전체 장애인 중의 극소수만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의 보호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장애인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때 인근 지역 주민의 건립 반대로 인하여 부족한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자신의 생활 영역 인근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