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1. 미국의 모형
1) 경쟁적 모델
2) 상호의존 모델
3) Wright 교수의 정부간 관계 모형
2. 영국의 모형
1) 통제모형
가) 집행기관 모형
나) 대리인 모형
2) 협력모형
가) 상호의존 모형
나) 파트너십 모형
3. 일본의 모형
1) 상하수직 · 통제모형
2) 상호수평 · 대등모형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관계
1. 정치 · 행정의 제도적 관계
1) 헌법적 규정
가) 외국의 헌법적 규정
나) 우리나라의 헌법적 규정
2) 지방자치법
가) 위임사무
나) 국가의 지도 · 감독
2. 재정의 제도적 관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관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
나) 국가의 재정지원 제도
2)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도
* 참고문헌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모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제안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모형을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학자의 모형을
조사하였다.
(1) 미국의 모형
미국의 정부간 관계는 우선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간 관계의 제도적 토대가 연방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제에 대한 모델은 크게 경쟁적 모델과 상호의존모델로 대분할 수 있다. 경쟁적
모델은 연방제 출범 후 초기단계에 발전된 이론으로서 중앙정부 강화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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