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NGO의 정책 영향력
Ⅰ. 정책 가버넌스 참여
Ⅱ. 정치적 기회 구조
1. 정치체제의 개방성
2. 정치적 세력관계
Ⅲ. NGO의 운동 역량
1. 사회문제 이슈화 역량
2. 지지층과 여론동원 역량
Ⅳ. 법률적 기회와 NGO
1. 법률적 기회의 구조와 상황
2. 환경운동과 새만금 사업
Ⅴ. NGO의 법률적 전략
*참고문헌
NGO는 기본적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
건과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정책역량이 갖춰질 때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론적인 시각에 접근해보면, 전자는 '정치적 기회
구조'(Political opporcunity stmcture) 이론이 제시하는 시각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운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NGO의 운동역량 시각이다.
이 두 측면의 조합에 의해 정책결과가 NGO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배
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보다 분석적인 '정책 가버넌
스'(Policy governance) 시각에서 살펴보면, NGO가 정책 가버넌스에 참
여해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정책 가버넌스 참여의 조건들이다. 끝으로, 최근 새만금 사업
에 대한 법원의 공사중지 명령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NGO들이 소송
등의 '법률적 기회'를 새로운 운동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를 주
목해볼 만하다.
1) 정책 가버넌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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