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및 신청자격
(1) 적용대상
(2) 신청자격
(3) 적용대상자 현황
2) 급여
(1) 급여의 종류
가. 재가급여
나. 시설급여
다. 특별현금급여
(2) 본인부담금
3) 재정
(1) 보험료
(2) 정부재정지원
4) 관리운영체계
(1) 관리운영기관
(2)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3)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4) 시설 및 인력 확충
(5) 장기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3. 기대효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기대효과
2) 문제점
3) 발전방향
* 참고문헌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고령
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1)에게 신체활
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를 통해 그 가족
의 요양서비스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즉 노인의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며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갸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
이 어렵게 되었고, 해당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
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1년 8월 15일 대통령(김대중)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제시
하였으며, 2002년 대통령 선거 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대통령(노무현) 공약사항에 포함하
였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준비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2003년 3월-2004년 2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 ․ 운영하였으며 2004년
3월-2005년 2월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2005년 2월
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최종 보고서를 기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마련하여 2005년 10월 19일-11월
8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으며, 2006년 2월 16일 정부안(노인수발보험법안)으로 국회에 제
출하였다. 한편 한나라당에서 2건, 열린우리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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