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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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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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아동의 의의와 법적보호 필요성
1. 아동의 정의 및 연령기준
(1) 아동의 시기와 태아의 관계
2. 아동에 대한 법적보호 필요성
II.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리염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2. 아동복지법의 기본리념(제3조)
III.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자와 책임주체
1.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
(1) 아동의 보호
1) 절대적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29조)
2. 아동복지법상의 책임주체
IV. 권리구제방법
1. 친권상실의 선고
2. 후견인 선임 또는 해임청구
3. 비밀누설금지(아동복지법 제38조)
V. 아동학대의 방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
3. 학대행위의 유형
4.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아동복지법 제26조)
5.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6. 응급조치의무(아동복지법 제27조)
7. 학대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1) 상담·지도(아동복지법 제10조1항1호)
(2) 국내입양
(3) 대리양육(아동복지법 제10조1항2호)
(4) 위탁보호(아동복지법 제10조2항)
(5) 그룹홈
(6)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복지법 제10조1항4호)
1) 입소대상(아동복지법 제10조4항)
2) 퇴소대상(아동복지법 제11조1항)
VI. 아동복지의 재정
1. 비용의 보조(아동복지법 제31조)
2. 비용의 징수(아동복지법 제32조)
3. 보조김의 반환명령(아동복지법 제33조)
VII. 아동복지법의 문제와 해결방안
VIII.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1. 아동의 정의 및 연령기준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협약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법도 아동을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로 법 제2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의원연맹(IPU)은 일반적으로 정치과정에의 참여, 즉 선거연령의 기준으로 개인의 지적 성숙도와 아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1993년경 186개의 주권국가 중에서 150개국의 선거제도를 조사를 하였는데, 이 결과 선거연령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은 18세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서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 국제문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 아동의 시기와 태아의 관계

아동의 개념 속에 태아(unborn child)도 포함되는가. 위 협약 제1조와 아동복지법 제2조1호에 의하면 아동이라 함은 『사람』(human being)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람 속에 태아도 포함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 협약의 초안 작성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위 협약 전문에 의하면, 아동은 『그 출생전후를 막론하고』라고 규정하여 태아의 권리와 보호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위 협약의 본문에는 태아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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