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아동복지의 이념
2. 아동복지의 의의
II.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아동복지법의 대상
1) 일반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의 태도
2)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사업의 태도
3) 발달상의 문제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법률구성
1) 기본개념 (제1조 ∼ 제7조)
2) 건강 및 안전 (제8조 ∼ 제9조)
3) 아동보호 (제10조 ∼ 제13조)
4) 아동시설 (제14조 ~ 제22조)
5) 아동학대 (제23조 ~ 제30조)
6) 비용보조 (제31조 ∼ 제36조)
7) 기타 (제37조∼ 제39조)
8) 벌칙 (제40조 ∼ 제43조)
9) 부칙 (제1조∼ 제4조)
III. 결
1. 이념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및 어린이 헌장에서 아동복지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 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 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하고 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의 일원인 아동들도 당연히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 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했으며 제 3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 생활에 적응 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구체화시킨 아동복지법에서는 모든 국민과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보장하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며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는 입장이 우리나라의 헌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모색 / 이태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 전무적인 개입방향 / 윤혜미
신고 사회복지법론 / 김근조
사회복지법의 이해 / 장동일
아동·청소년복지론 /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 표갑수
한국 아동복지 변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 / 장연화
사회복지법제론 / 윤찬영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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