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기부금 입학제란?
3. 논란의 전개과정
4. 기부금 입학제 도입 찬성 의견
5. 기부금 입학제 도입 반대 의견
6. 국민 여론은?
7.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나의 견해
8. 참고문헌
찬성
심화되는 대학 재정난 해소
등록금 인상 완화
빈곤층에 장학금 혜택
반대
개인능력에 따른 선발원칙 훼손
사회적 반감, 외국사례 드물어
대학 간 불균형 초래
- 기부금 입학제의 개념
근본 취지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기부 동기 유발
구체적 방법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에게
입학사정 시 특혜 부여
- 교육 기회의 불균등 초래
기부금 입학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헌법 제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여기서 능력이란 학생의 학습능력을 말함
부모의 재정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부모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명성 혹은 기여도에 의해 교육받을 권리가 결정되는 것은 교육의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어긋남
김종구, 기부금입학제에 물어야 할 것들, 교육담론 비평, 2001.11
최정호, 기부금 입학제 여전히 반대 여론 많아, 나눔뉴스, 2011.5
송용창, 한국일보 포럼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 한국일보, 2002.2.21
윤정일, 대학 기여입학제 논쟁, 서울대학교, 2001
정원 외 1%가량 기여입학제 허용 바람직, YTN, 2010.4.13
김남중 최현철 강승민, 대학 기여 입학제 도입 논란, 중앙일보, 2005.7
대학 돈가뭄 기여입학제로 해결, 아시아 경제, 김수희, 2008.8.14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12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5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한국경제연구원, 2006.1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2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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