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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 환경법과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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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공학계열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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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 환경법과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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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학] 환경법과 정책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환경법의 기본원칙
2. 환경기준
3. 사전환경성검토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5.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6. [절차흐름 개관], [평가서 작성], [대상사업], [항목 설정]

7. 배출허용기준
8. 규제조치

9.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10. 배출권 거래제 - 채자영

11. 오염총량관리
12. (점오염원의 관리)
(비점오염원의 관리)

오염총량관리제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과 중복된 논점
13. 물이용부담금

14. 폐기물의 개념
15.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16. 폐기물분류 및 처리책임의 배분 = [폐기물처리체계]

1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18. 토양환경평가
19.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및 정화책임

20. 소음진동관리법

본문내용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의견수렴절차 강화 필요
평가항목∙범위 심의시 주민의견수렴이 의무적이지 않은 점, 평가서 협의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등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범위 확대필요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사업으로 법정되어 있다. 스크리닝 제도가 필요하다.

다. 보다 이른 시기에 실시되어야..
이 제도의 취지는 예방의 원칙 실현이다. 개발사업의 실시인가 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사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 보완책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절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전략환경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라.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처벌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 사후관리기능 보강, 사업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화된 체제 문제,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주민참여 필요

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활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은 중앙정부의 위임집행업무의 성격이다. 자율성, 자치성을 강화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7. 배출허용기준

1. 의의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또는 배출량의 한계기준(최대허용기준)을 말하며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 과학기술수준,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기준 달성 수단에 속하나, 환경기준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2. 종류

(1) 전국적·일반적 배출허용기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2항).

(2)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시·도의 조례로 설정한다(시·군·구의 조례로는 불가능).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제정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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