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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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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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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Ⅳ. 직장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1. 국제적인 동향
2. 우리나라의 법령

Ⅴ. 직장내 성희롱의 발생원인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제화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1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2. 사례2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3. 사례3 -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4. 사례4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5. 사례5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6. 사례6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1) 사건의 경위
2) 판단

Ⅷ. 직장내 성희롱의 대처 방안
1. 고평법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노동부 지침
4.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여성부 지침
5.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소위 “서울대 성희롱 소송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그 폐해의 심각성과 함께 법적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제17조 제3항), 우리나라 법률사상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용어가 명시되었으나, 이 법은 그 개념이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단순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규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처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을 판결하였다.
제3차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제2조의 2 제2항). 남녀고용기회와 평등대우라는 표제의 제2장에서 그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하였다. 즉 제8조의 2에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의무(제1항)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제2항)를 규정하였다.

참고문헌

◈ 노순규,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예방법, 재정, 1999
◈ 신정휴, 나는 성희롱 교수인가, 서울 : 혜화당, 1998
◈ 신흥식, 노무법인 한길 대표노무사,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실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2001
◈ 엄현택, 직장 내 성희롱 해설,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 이영란, 성희롱의 법적조명
◈ 한정자 외,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직장내 성희롱 # 성희롱 # 성폭력 # 성의식 # 고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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