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성학] 긴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데이트강간, 부부강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부부강간
(1) 서론
(2) 본론
1) 부부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특성과 실태
①부부강간의 특성
②부부강간의 실태
3) 부부강간에 대한 인식
①진행 과정
②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인식
4)부부강간의 성립여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태도
①부부강간 성립 부정설
②부부강간 성립 긍정설
③소결
5)판례의 태도
①관련 판례 : 70도29
②관련 판례 : 2008고합808
③외국과의 비교
6)관련 쟁점
①민법상의 동거의무와의 충돌 문제
②입증의 곤란
③고소의 남용
④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통한 해결
(3)결론
2.데이트강간
(1)서론
(2)본론
1)데이트 강간의 정의
2)데이트 강간의 현황과 실태
3)데이트 강간의 원인
4)데이트 강간의 해결의 어려움
5)우리나라 판례와 외국의 판례
(3)결론
Ⅲ.결론
본문내용
②실제 설문조사를 통한 현재의 인식
은 지난 6월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부부강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국민의 열명 중 여덟명이 부부강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강압에 의하거나 때론 폭력까지 행사해 성관계를 강요했을 때, 법적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은 81.3%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7%에 머물렀다. 이 설문에서는 특히 여성들의 8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성들의 78.3%에 비해 6.1%포인트가 높게 나온 것이다. 같은 질문에 20대 89%, 30대 85.2%, 40대 80.8%, 50대 68.7%, 60살 이상 72.1%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미혼의 89.3%가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에 기혼은 78.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묻자, 68.3%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타인에 대한 강간과 같은 범죄이기 때문”(11.5%), “경각심을 주기 위해”(19.0%)가 뒤를 이었다.
법적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나쁘지만 처벌까지 하는 것은 심하다”(45.4%), “가정 내부의 부부 문제”(36.2%), “부부간 성관계는 결혼에 따른 의무”(15.7%) 차례로 이유를 꼽았다.
국민 절반은 처벌과는 상관없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
참고문헌
성폭력과 상담/이원숙 지음/학지사 제3장 데이트 성폭력, 제2절 데이트 강간의 원인
미국선 '강간', 한국선 '합의 의한 성관계'? [오마이뉴스 2005.05.31 16:52:06]
http://www.sexualviolence.info/
논문 ‘부부강간에 대한 고찰’ -박광현-
부부 강간 범죄화에 대한 고찰 -네이버블로그-
경향신문 ‘사회일반’ 2008년 5월 30일
국내 첫 아내 강제성추행 유죄 판결 계기로 살펴본 부부 강간 실태 -야후블로그-
한겨레21 ‘정치일반’ 2005년 6월 10일
형법각론 -이정원-
형법각론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각론 -손동권-
형법각론 -배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