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1.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2.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3.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4.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5.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6.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7.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8.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09.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0.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1.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2.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3.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4.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5.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6.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7.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8.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19.gif)
![[노동경제학] 경쟁노동시장가설과 분단노동시장가설 이론 비교-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0/539081-0020.gif)
분야
hwp1차과제
주제1. 최저임금제의 효과
주제2. 노동시장 유연성
주제3. 기술진보의 고용효과
2차과제
경쟁노동시장가설 vs 분단노동시장이론
5/17 과제
주제1. 왜 임금-근속기간 단면도는 우상향 하는가?
주제2. CEO의 보수체계
3차과제
노동조합의 참모습
4차과제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국가(한국포함)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약화되고 양극화되는 요인과 대응방향
5차과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flexicurity) 모형
1) 인센티브를 통해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영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 높은 위험의 투자를 실행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2) 금융기관 경영자의 급여가 주가와 연동되면서 경영자는 자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정성 제고 보다는 주가상승을 견인할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것이다.
->마틴 워프(파이낸션 타임즈)는 금융기관 건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수 규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해결 방안
1)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경영자(CEO)의 보수규제
이에 미국정부는 일단 TARP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보수규제조항을 제정했다. 첫째로 기업의 최고 경영진 연봉이 50만달러 이하로하되 동 수준을 초과하는 보상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한다. 둘째로 공적자금 상환 등의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매각을 불허한다. 또한 총 급여에서 보너스 비중을 1/3으로 제한. 셋째로 경영자 낙하산관행을 금지하고 퇴직 시 큰 퇴직금과 저가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지급한다.마지막으로 회사와 관련된 실적을 부적절하게 보고하였을 경우 보너스 반납을 의무화 한다.
2) 현재 금융기관 전반에 관한 보수규제 방안의 추진
오바마행정부는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 원칙을 제시하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Geithner 재무장관의 5가지 보수체계 개선원칙(09.06.10제정)은 실적에기초한 보수, 건정성에 부합하는 보수, 건전한 리스크 관리에 기초한 보수, 황금낙하산과 퇴직금제도 개선, 보수책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보수의 최고한도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수와 성과의 불일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는 주주가 기업경영층의 보수 결정에 대해 찬반투표 하도록 의무화, 기업내에 설치되어있는 보수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Ⅱ.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1.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정의
주인-대리인 문제란 주인(principal)이 직접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agen
황종인,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전략에 관한 연구:네덜란드와 덴마크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6
김학노, 임금억제전략과 유연안정성, 국제지역연구, Vol.16 No.2, 2006
정원호,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EI학연구, Vol.10 No.2,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