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 평정제도-한국, 미국, 싱가폴, 프랑스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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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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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무원 평정제도란 ?
2.미국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3.싱가폴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4.프랑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5.한국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6.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GAO의 평정절차
① 평정기한 : 평정년도의 마지막 날에 근무평정을 받음.
② 평정입안자 : 근평양식은 피평정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최고관리자가 준비하게 되며 보통 업무목표의 배정자와 확인자는 동일인이며 피평정자의 직속감독자임.
③ 평정기간 동안의 1인 이상의 감독자 : 근평만료일까지 직속감독자는 평정을 입안해야 할 책임이 있음.
④ 평정양식의 서명 : 확인자로부터 평정을 승인 . 서명 받은 후에 평정자와 피평정자는 함께 협의한 뒤에 피평정자는 평정양식에 서명하게 되며 반드시 그 평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 만일 피평정자가 서명을 거절한다면 평정자는 평정양식에 그 내용을 기록.
⑤ 근무평정에 대한 불평절차 :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는 피평정자는 행정불평절차(이의제기 또는 소청과 같은)에 공식적인 불평을 기록.
⑥ 근무평정기록 : 평정자 또는 평정단위는 근무평정 서류에 모든 근무평정 기록을 보존하고 피평정자의 요구에 따라 기록표를 볼 수 있음.

목적 : 직무능률을 개선하는 목적과 승진을 위한 기초를 구성한다는 이중목적을 가짐.
주체 : 매년 본직(本職)근무와 파견(派遣)근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그의 직무태도와 능력을 표시하는 일반적 평가를 수반한 평정을 기관의 장이 실시.
근무평정 요소: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 능률성,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및 직무수행실적.
평점은 0～20점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실정. 근무성적이 가장 나쁜 공무원의 경우 16점으로부터 가장 좋은 공무원의 경우 19.75점까지 높이 평정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경력발전을 돕고자 하는 데서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임.

#개선방안 #문제점 #프랑스 #싱가폴 #인사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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