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공공부조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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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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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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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4가지 차원
1) 급여대상
2) 급여형태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2. 정책 형성 과정
1) 문제인지
2) 정책개발
3) 정책과정
4) 정책평가

Ⅲ. 결론

Ⅳ. 별도 첨부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4) 재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 제도운영을 위한 모든 재원은 국가 예산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2008년 총 예산은 6조 8,505억 원이었으며, 7종의 급여 중 의료급여의 예산이 나머지 6종 급여의 예산 합계액 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다. 동 예산중 의료급여 예산이 3조 5,161억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49%이다.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가운데에서는 생계급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09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 이태진,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1
.

2. 정책형성과정

1) 문제의 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경제적 ․사회적 배경으로는 우선, 경제위기의 발생과 실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97년 11월 2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하였음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위기는 공식화되었다. IMF의 구제 금융은 한국경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금융건전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흔히 재벌로 표현되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국내경기가 침체되면서 한계상태에 놓여 있던 많은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을 더욱 심하게 하였고, 이는 다수의 기업의 도산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도산은 결국,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제 각 부분의 구조조정과 동반하여 각종 시장경제 지표는 악화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의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었다. 이들의 생활상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소득은 감소하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생산수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가족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사회의 건강한 토대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건전한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Ⅴ. 참고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형성 연구, 이성애, 춘천 : 한림대 대학원,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강신욱 외 2명,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 : 도입 및 제도운영 평가를 위한 심포지엄.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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