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론] 고용보험 제도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
2. 가입대상
3. 적용제외대상
4.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
Ⅱ.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Ⅲ.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5.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Ⅳ. 고용보험 전달체계
1. 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2.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Ⅴ. 재원의 조성 및 운용
1. 재원의 조성
2. 재원의 운용
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Ⅵ. 관련기사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련제도
직업훈련제도는 근로자작업능력개발법과 고용보험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직업훈련부문의 시장철패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지원과 훈련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지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접근성 제고 및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인력양성 >
< 훈련시장의 활성화와 민간의 직업훈련 투자확대 유도 >
2) 직업능력개발사업 주요내용
ⅰ. 재직근로자훈련지원
① 사업주지원훈련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지원 훈련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구직자 등)
-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1월 60시간미만, 1주 평균 15시간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 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 사업주지원 훈련비용
- 연간최저 5,000,000
- 현장훈련사업주 훈련비용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산보험료×240%
참고문헌
Ⅶ. 참고문헌
[국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10』1999.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 가입 및 부과업무 매뉴얼』2011.
유길상『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2010.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보험 www.ei.go.kr
http://www.cyworld.com/geo1002/5516768
http://blog.naver.com/h950317/11004404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