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1.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2.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3.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4.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5.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6.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7.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8.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09.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10.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11.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12.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13.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14.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15.gif)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53972-0016.gif)
분야
hwp제 2절 보호되는 위험의 예
제 3절 산재보험법의 효과로서의 급여
1. 업무상의 재해의 의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동법 제4조 1호) 이러한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그리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 1조)
2. 발전과정 및 적용대상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공포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법의 도입당시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규모의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수 차례 개정을 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5년 산재보험관리운영이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 문우동,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
그 결과 현재의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동법 제 5조) 여기에서 말하는 적용제외 대상에는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벌목업을 제외한 임업․어업․수렵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 3조 ①항)이 있다.
3. 가입자 및 수급자
(1) 가입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다.(동법 제 7조 ①항)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