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1. 연구 목적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2.1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2.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3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2.4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3. 기업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현황
3.1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인프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3.2 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3.3 기업집단현황 공시 제도 도입 등 정보 공개 강화
3.4 상호출자금지제도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1.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견해 차이
1.1 출자총액제한제도 찬성
1.1.1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1.1.2. 소유권과 의결권의 분리
1.1.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설비 투자
1.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1.2.1.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1.2.2. 기업 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
1.2.3. M&A 가능성 상승
1.2.4. 규제 정책인 출자총액제한제도
1.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관한 선행 연구
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의 현황
2.1 터널링(Tunneling)에 대해서
2.2 터널링의 사례
2.2.1현대 글로비스
2.2.2 삼성 에버랜드
3. 터널링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
3.1. 소액주주소송
3.1.1. 소액주주운동에 대하여
3.1.2. 집단소송제도
3.1.3. 집단소송제도의 개선 방향
3.1.4.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소액주주운동
3.2 소유 지배 일치의 원칙
3.3. 차별적 배당과세제도
3.4. 회사제도 다양화
Ⅲ. 나오며
1. 요약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경제력집중 규제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2009년 개정에 의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상호출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직접적 출자관계만을 규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안된 제도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출자 총액을 순자산 대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출자의 목적이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총액을 제한하는 형식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순환출자를 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결국 폐지되었다. 홍명수, 『경제법론Ⅰ』, 경인문화사, 2008, pp.177-178.
3. 기업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현황 정호열, 『2010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0, pp.267-305.
최근 기업 환경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체계가 강화되면서 정부규제체계의 선진화 차원에서 정부에 의한 직접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후규제와 시장 감시 기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율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 간 복잡한 순환 출자 상태의 대규모기업집단이, 출자구조가 단순·투명하여 시장의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주회사체제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이 있고, 넓게 보면 지주회사 제도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병수, 「재벌 설비투자, 출자총액 증가의 절반」, 연합뉴스, 2011년 4월 27일자
김선구, 류근관, 빈기범, 이상승,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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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소액주주 및 이사회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2008
박상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연구 - (환상형) 순환출자금지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 제14권』 , 한국경쟁법학회, 2006
박성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서헌제, 「증권집단소송제의 쟁점」, 『중앙법학 제7집 제2호』, 2005
윤창호, 최윤동,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연구」, 2007
이상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화요인 연구: 정책의 모호성과 상징전략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제13권 제4호, 2007
이의영, 김재구, 이봉의, 양덕순.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요국의) 증권집단 소송제 비교』,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07
정혜욱, 「전환사채를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삼성 에버랜드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법학』제10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8
정호열, 『2010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2010
조성욱 ․ 김명애, 「대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재무금융적 평가」,『한국경제의 분석 제 16권 3호』, 한국금융연구원, 2010
최진이,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23권 제 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홍명수, 『경제법론Ⅰ』, 경인문화사, 2008
James C. Bonbright& Gardiner C. Means, 『The Holding Company: Its Public Significance and Its Regulation』, McGraw-Hill Book Company, 1932
이슈페이퍼 8호 2004.12.10 :
http://www.fki.or.kr/emagazine/IssuePaper/default.aspx?volumn_id=143&cPage=16&search_type=0&search_keyword=)
http://economy.hankooki.com/lpage/special/200502/e2005022418171648640.htm)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01954&sid=E&tid=8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3000 시민경제위원회 :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
설비투자보다는 몸집 불리기 위주로 성장한 기업들, 매일경제, 2011년 4월 27일 신문기사
‘15대그룹 ‘몸집불리기’ 작년에 뒷걸음, 2011년 5월 2일, 연합뉴스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