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경제학] 카지노 산업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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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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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주제선정동기
2. 카지노 산업의 소개 및 특성
3. 카지노 산업의 현황

Ⅱ. 본 론

1. 규제의 종류
(1) 경제적 규제
(2) 사회적 규제

2. 카지노 산업의 규제 종류
(1) 진입규제
(2) 영업규제
(3) 내국인출입규제
(4) 외국의 규제

3. 규제의 성과 및 문제점
(1) 성과
(2) 문제점

Ⅲ. 결론 및 후기(조원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규제의 목적과 규제방식에 따른 진입규제의 세부 유형
○산업정책적 목적의 진입규제(생산자 보호 목적)
특정 산업의 기술적 특성이나 시장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숫자, 기업의 규모 등에 적정 수준이 있다고 판단하고 동산업이 최적의 산업구조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진입을 규제한다. 전기, 가스, 수도사업 등 자연독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에 있어서 과당 경쟁과 자원의 낭비를 맞는다는 취지에서 진입을 제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생산단위의 국제 규모화 등을 위해서 사업자수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체의 규모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 도달하도록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진입규제(생산자 보호 목적)
중소기억 고유 업종을 지정함으로써 특정 업종이나 사업부문 등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관로를 보장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규제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특정 직업을 종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이런 자격의 취득자만이 해당 직종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의 직업면허제도로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상 등에 대한 각종 직업면허 제도가 있다.

② 가격규제
가격규제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독점 및 독과점 산업 등이 공급 조절을 통해 높은 독점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맞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전시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이루어진다.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최저가격’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최저가격 규제에는 생산자 및 비숙련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규제, 최저임금제도 등이 있다.

- 가격규제의 세부 유형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강원랜드 http://www.kangwonland.com/
-그랜드코리아레저 http://www.grandkorea.com/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http://www.koreacasino.or.k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http://www.ngcc.go.k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및 입법경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2009.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년 사행산업 현황 2009.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 카지노산업의 동향 및 정책방향, 2008.10.28, 문화체육관광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마련, 2008.10.10, 기획재정부
-한국행정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겸 2006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0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997.10, 한국관광연구원
-심원섭, 「게이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정은, 「카지노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연구」,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정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6.
-류광훈. 「외국의 카지노 관련 법․제도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오미숙. 「카지노관련 법령검토 및 외래 관광객의 카지노이용 실태조사」. 한국관광연구원.
-정재완. 「싱가포르의 카지노영업 허용 경제적 효과와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산업연구원. 「카지노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향」.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팀. 「카지노산업의 발전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lawnb.com/ 로앤비 (법률사이트)
-http://www.kangwonland.com/ 강원랜드
-http://www.seoulcasino.co.kr/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업코리아 2006.03.02일자 손봉숙 의원, 정부가 도박 부추겨
-일요신문 2006.03.29일자 카지노 설립 기준 완화 논란
-조선일보 2006.05.02일자 카지노 설치 ‘뜨거운 감자’
-강원일보 2006.04.07일자 [내국인 카지노 확대 NO] (2)외환극복이 관건
-강원일보 2006.03.06일자 [로컬이슈]폐광지, 특소세법·관광진흥법개정안 반발
-국민일보 2006.04.05일자 강원도 “폐특법 훼손” 반발… 전남·경남도 내국인 카지노 잇단 유치 선언
-국민일보 2006.03.01일자 [한마당―김수완] 카지노
-국정브리핑 [문화관광부 관광산업과] 외국인카지노 관련 기사 국정브리핑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