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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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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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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차례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법의 연혁

3. 주요 법령내용
1) 적용대상

(1) 가입자
(2)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과 상실
(4) 가입자 자격 취득 · 변동 · 상실 신고 방법

2) 운영조직(국민건강보험공단)

(1) 보험자
(2) 업무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3) 보험급여

4) 재정

5)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이외의 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데 이를 요양비라 한다.
여기서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가 해당된다.

-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이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 · 사용한 경우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인 요양기관,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직접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업소 등을 말한다.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질병 · 부상 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출산의 경우에는 250,000원을 지급한다.

(3) 건강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의 구분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법 제 47조에 의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참고문헌

참고문헌

- 문상식 저, 2011, 국민건강보험론 , 보문각
- 김병환 외, 2011,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 현외성 저, 2010,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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