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에 대한 두 가지 전략 -북한은 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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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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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에 대한 두 가지 전략 -북한은 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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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재정권에 대한 두 가지 전략 -북한은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A안 - 현실주의 전략

1. 미국과 이라크 전쟁
(1)현실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전쟁

(2) 미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3.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1) 부시행정부의 현실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대북정책
① 제1기

② ‘9.19 공동성명’과 대북정책

(2) 대북경제체제의 유효성 평가
①경제제재

②무역제재

③ 북한과 중국

④ 내부결속을 강화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가능성

⑤ 제재기간과 제재의 성공간의 관계

Ⅲ. B안 - 자유주의, 구성주의 전략

1.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

2. 다른 나라들의 사례

3. 북한의 현황과 B안의 적용

(1) 북한의 현황

(2) 이슬람교와 북한

(3) 중국과 북한

Ⅳ. 결론

1. 정보․통신 기술의 도입

2. 동독의 탈출과 탈북

3. 종교를 통한 교류

본문내용

(2) 미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미국이 이러한 자국의 이익에 입각한 현실주의 전쟁 노선을 채택한 결과 미국은 과연 이러한 노선의 선택으로 원하던 바를 이루었을까.
미국이 이라크 전으로 얻어 들인 성과들로는 역대 미 행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막대한 석유공급원을 확보했고, 아랍의 중심부에 친미정권을 세우는 전과를 올렸다. 또 국내적으론 군수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효과도 조성했다.
일부 이런 이득들 덕분에 초반 현실주의적노선의 궁극적 목표들은 거의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미국이 잃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외교정책상의 타격을 입었다. 미국이‘9.11 이후’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내건 명제는 부시독트린으로 불리는 선제공격과 일방주의였다.
미국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며,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만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또 알 카에다와 후세인간의 연대또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부시독트린은 빛을 잃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전을 감행했던 미국은 결국 주권이양을 앞두고 유엔과 NATO에 지지를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또한 저항세력의 격렬한 반발로 미국과 연합군은 물론 일반 외국인들의 희생까지 속출하면서 미국 국민조차 이제 이라크전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등 부시대통령의 정치적입지도 흔들렸다. 가장 큰 손실은 일방주의 외교의 여파로 전 세계에 반미감정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신뢰와 미국이 추구해온 도덕적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이다. 아랍세계는 물론 유럽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조차 미국에 등을 돌림으로써 미국은 세계를 분열시켰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

#독재정권 #가지 #북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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