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학]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본 환경 보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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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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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사회학]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본 환경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4대강 정비 사업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

3.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환경적 접근
1) 수질 관리 측면
2) 홍수 예방 측면
3) 수자원 관리 측면

4. 요약 및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강을 호소로 만드는 수중보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환경공학)의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저수량을 기준으로 유하(流河) 시간을 계산할 때 현재 건기 때 영강 합류 후 하구둑까지 18.347일 걸리던 유하시간이 정비사업 완료 후 185.8일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유하시간의 증가는 곧 수질 악화를 의미한다. 4일 이상 강물이 체류 시 성장 가능한 조류는, 유하시간 체류로 인해 보 내 강물 희석률이 확연히 떨어지면서 약 8.17배나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 설치로 인해 '정체하천'으로 변한 낙동강의 현재 총 인 농도는 정체하천 내 부영양화 발생 기준치(0.05mg/l)보다 높아 부영양화 현상 가속 역시 예측 가능했다.
연구에 따르면 낙동강에 설치될 각 보 내 유하시간은 최소 11일에서 최대 39일로 4대강은 '강'이 아닌 '호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의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호소라 함은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로 규정하고,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 된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호소나 저수지는 내륙에 위치한 개방형 수체로서 부유 수생식물로 가려지지 않은 최소한의 표면을 지니며 수문학적 평균 체류시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Title 40, Part 125. 83)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에서 “천연호소 및 저수량이 1천만 톤 이상이며 체류시간이 4일 이상인 인공호수”를 호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호소'가 된 강의 수질 악화는 낙동강 하구언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밀양강 합류 후부터 하구언까지 총 44.8km 구간은 하구언 축조 후 유하시간이 약 7배(0.6일→4.216일)로 증가해 조류발생량이 증대됐다. 이 때문에 지난 1996년 하구언의 수문을 열면 양산 물금지역의 수질이 현재보다 43.2% 가량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번 연구의 달성보-합천보 구간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동일했다. 상류로부터 오염 유입이 없고, 보 구간 내 수심, 저수 용량, 체류(유하)시간 증대에 따른 BOD 및 조류농도 변화만 50일간 모의한 결과, BOD는 3.15배 증가했고 클로로필-a(조류발생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엽록소)는 1.9배 늘어나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체류시간 증대에 따른 수질악화가 초래됐다.
유하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낙동강에 건설될 11개의 보의 높이만 따져도 낙동강은 11개의 호소로 변모한다. 현재 정부는 강의 평균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내 최고 13.2m(함안보)에서 최저 2.9m(하회보)에 달하는 보를 건설할 예정이다. 상류에 해당하는 하회보와 구담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보 높이가 10m를 훌쩍 넘는다. "강에 횡단으로 설치되는 건설물의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국제 규정상 '대형댐'으로 규정된다"할 때 4대강 사업의 보는 소규모 댐으로 볼 수 있다.

2) 남조류 키우는 수중보
정부는 4대강의 수질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 제거 시설을 확충하여 97%의 인을 제거

참고문헌

* 참고 자료

⦁한국환경사회학회(2009),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 경기: 창비
⦁김정욱(2000), 새천년 환경위기와 생존 대안, 서울: 푸른미디어
⦁Ramachandra Guha, 환경 사상과 운동, 권태환 역(2006), 서울: 다산출판사
⦁이슈투데이 편집국 엮음(2010), (생존을 위한 선택) 환경문제, 서울: 이슈투데이
⦁[사설] 낙동강 살린다면서 오염토 문제 외면하나, 부산일보, 2010.02.10
⦁낙동강 퇴적오염토에서 기준치 20배 발암물질, SBS, 심영구 기자, 2010.03.03
⦁[심층진단] [4대강 사업] "4대강, 흥정대상 아니다"… "정부 벽 너무 높아 소통안돼",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2010.4.26
⦁지금 낙동강에선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다, 프레시안, 김원경 시인, 2010.07.23
⦁2009 재해연보 , 소방방재청, 2010.08.05
⦁하천개수율, 국토해양부, 2011.02.09
⦁독일 전문가의 4대강 후유증 경고, 임혜지, 한겨레 오피니언 , 2011.04.03
⦁4대강사업 지천 '역행침식' 발생... 홍수기 제방 붕괴 우려, 오마이뉴스, 윤성효, 2011.05.04
⦁남 탓만 하는 정부 믿을 수 없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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