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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평등과효율]최종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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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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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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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평등과 민주주의 위기 3가지를 제시하고, 최근에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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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등과효율]최종정리본에 대한 자료입니다.

1주차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의 관계
2주차 자유란 무엇인가?
3주차 자유의 역사
4주차 자유주의란?
5주차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6주차 현대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7주차 디지털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평등
1. 한국사회에서의 평등이념의 형성(1)
ㅇ 실학의 평등사상
- 17세기 이후 일련의 실학자들은 사람은 개체적 ․ 집단적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평등함을 주장
- 유형원,홍대용,박지원,정약용 등 실학자들은 신분,출신과 관계없이 인권평등, 재산의 균등한 소유를 강조
- 단, 남 ․ 녀 평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음
ㅇ 지금 우리나라는 노비를 재물로 삼고있다. 사람은 모두 같은데 어찌 사람이 사람을 재물로 삼을수 있겠는가. 귀천의 신분을 세습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법도이다. (류형원)
ㅇ 능히 재산을 고르게 해서 다같이 잘 살게 하는 자를 임금이요, 목민자라 할 수 있다.(정약용)
ㅇ 19세기 말 근대 평등사상의 유입
- 1884년 갑신정변
․ 천부인권으로서의 평등권이 최초로 천명됨
․ 박영효, 김옥균 (문벌을 폐지하여 평등의 권리를 세울것)
- 1894년 갑오경장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천명됨)
․ 신분제도 타파, 문벌폐지
․ 귀천을 가리지 않는 인재등용
․ 노비제도폐지, 인신매매 금지
․ 평민의 정치참여 허용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답게 사는 권리는 현명함과 우둔함, 귀함과 천함, 강함과 약함에 따라 구별 되지 않는다.)

ㅇ 대한민국 헌법(첫번째로 평등강조)
-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절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제 8조. 1948.7.17)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 11조. 1987.10.29)

하고 싶은 말

많은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 만큼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구요~~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ㅋㅋㅋㅋ A+++을 향해~!!!!

#평등과효율 #자유 #자유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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