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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1) FTA 기본 정의
2) 연구 목적
2. 본론
1) 한-미 FTA 기본 내용 및 주요 쟁점
① 상품 무역 분과
② 일반분야
2) 주요 품목별 FTA 체결 후 산업별 파급효과
① 자동차 및 부품산업
② 섬유산업
③ 축산물, 사료산업
3) 한미 FTA 추가협정 후 산업별 파급효과
① 자동차 및 부품산업
② 섬유산업
③ 축산물, 사료산업
4) 한-미 FTA 보안 대책
① 서비스 산업
② 농산물 산업
③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
3. 결론
1) 한-미 FTA 추가협상의 시사점 및 종합평가
2)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3) 참고문헌
① 관세양허안 : 섬유분야 단계적 관세 철폐
•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국측의 경우 전체 품목의 수입액 기준 61%를, 한국은 72%를 즉시 철폐,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3~10년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국 측은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제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측은 스웨터, 양말, 화학섬유 중 단섬유 부문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② 원산지 적용기준 :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 역내산 원사의 사용 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원사기준을 도입하였다.
• 린넨, 여성재킷, 남성 셔츠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 중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들과 헤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확보하였다.
•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료 공급이 부족하여 수출품이 원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수출의 10% 수준의 물량까지 TPL(원산지 예외쿼터)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우회수출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 미국 측은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제품 등이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우회방지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국내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하였다.
1. 한미 FTA 체결시 산업별 파급효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7
2. 한미 FTA 추가 협상 체결에 따른 주요 업종별 영향과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0
3. FTA 후 한국, 곽수종, 콜로세움, 2007
4.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2003
5. 한미 FTA 추가협상의 평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6. FTA 민간대책위원회 (http://yesfta.co.kr/truth/)7. FTA 종합지원포탈 (http://fta.korea.kr/kr/situation/fta/01/)
도표 및 그림 출처
1. 푸르덴셜투자증권 (http://www.pru.co.kr/)
2. 한국수입자동차협회 (http://www.kaida.co.kr/)
3.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4.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at.or.kr/)
5. 하나금융경영연구소 (http://fta.korea.kr/kr/situation/fta/01/)
6.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