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론] 지방행정체제개편 실패사례 분석-수원, 오산, 화성시군 통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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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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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론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
3. 행정구역의 규모와 선정기준

II.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1.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의 과정
2.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안
1) 시·군 통합으로 시·도의 폐지 내지 개편하는 내용
2)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 내용

III. 행정구역 개편(시·군 통합)의 사례

1. 행정구역 개편 논의 사례 - 수원·오산·화성시의 사례
1) 통합 논의의 과정
2) 각 시의 의견
2. 행정구역 개편(시·군 통합) 사례 - 통합 창원시
1) 통합 창원시의 결과
2) 통합 창원시의 결과의 시사점
3. 행정구역 개편(시·군 통합)의 문제점

IV.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1. 개선방향의 기준
2.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1) 계층개편과 기능개편
2) 행정 구역 개편

본문내용

② 화성시 의견 : 반대

 통합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이 조장된다.
 멋대로 강제통합은 원치 않는다.
 통합되면 오히려 행정은 비효율적이다.
 자체적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은 재고돼야 한다.

③ 오산시 의견 : 반대

 통합될 경우 오산지역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줄어들 것이다.
 꼭 통합이 필요하다면 오산, 화성의 우선 통합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 오산 시민들이 수원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2. 행정구역 개편(시·군 통합) 사례 - 통합 창원시

1) 통합 창원시의 결과

① 정부의 미약한 재정적 특례 지원

애초에 정부는 3개시가 통합할 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대로 행정체제는 개편했는데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애초 약속한 재정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통합을 추진할 당시 약속했던 교부세 특례지원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재정 인센티브
09.9.2
정부발표안A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 B
차액(A-B)
계(10년간 총액)
2,369
1,835(년 183.5억원)
△667
통합이전 교부세액보정
(5년→4년)
115
92(10년기준 년 9억)
△23
10년간 추가재정보정
(10%→6%)
2,104
1,460(년 146억원)
△644
특별교부세 지원
150
150
기지원
정부의 통합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참고문헌

학위논문

안성근(2010), "지방행정체제 통합 추진 사례 및 바람직한 개편방안",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보도자료

「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 공동의견 발표 기자회견」(2009.09.14)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자료집(2009.05.13).

학술지

오희완 외(2003).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PP.10-12.
이기우·조성호 (2009).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 본질과 과제』. 서울 : 새사회정책전략연구원.
김기현·김선명 (2009).『행정구역개편의 주요 쟁점과 통합과정에서의 영향요인』. 전남매일 051.1 ㅈ111 524호

인터넷 자원

오산시 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osancouncil.go.kr/
수원시 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 http://council.suwon.ne.kr/
화성시 시희회 홈페이지 자료실 http://council.hscity.net/
통합 창원시 홈페이지 자료실 http://www.changwon.go.kr/

인터넷 기사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729875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12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31132.html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01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68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313
(NEWSI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247372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90922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3317

인터넷 신문 사설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54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16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002/h2010022221561876070.ht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2230310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86986.html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1092251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11101033937161002

#실패사례 #통합사례 #사례 #지방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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