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윤리적 측변에서의 토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20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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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배경
Ⅲ.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딜레마 설정
Ⅳ. 토론
Ⅴ. 결론
출처
① 성범죄자 등록제도에 관한 연방법 3부작
성범죄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통지시스템은 성범죄자 등록제도의 일부분으로 도입되었으며 양자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와 관련된 연방 입법을 검토하려면 3단계의 입법 과정을 거친 연방정부의 성범죄자 등록 시스템을 살펴보아야 한다. 단일화딘 연방 등록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21개 주에서 개별적으로 성범죄자 등록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1994년 50개 주 모두에 성범죄 등록을 공히 의무화한 제이콥 워터링법이 채택되면서부터 연방 차원에서의 등록규정이 마련되었다. 뒤이어 1996년 메간법과 팸 라이크너 법이 차례로 제정됨으로써 3단계에 걸친 연방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제정된 제이콥 웨터링 법과 메간 법, 그리고 팸 라이크너 법을 소위 ‘연방법 3부작’이라 일컫는다.
* 제이콥 웨터링 법
1989년 10월, 당시 10살이던 제이콥 웨터링은 남동생과 친구와 함께 비디오를 빌리러 미네소타 세인트 조셉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면한 남자를 만났다. 아이들에게 나이를 물어 본 남자는 웨터링을 제외한 나머지 두 소년에게 총을 쏘겠다고 겁을 준 후 숲속으로 달아나게 했는데 그 이후 웨터링이 실종된 채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수사 후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본 사건의 용의자인 남자는 성범죄자 전과자였고 출소 후에 웨터링이 거주했던 세이트 조셉에 위치한 출감자 사회복귀시설에서 거주한 바 있었다고 한다. 웨터링의 부모는 그 후 웨터링 재단을 설립함과 동시에 강력한 성범죄자 등록의무 규정 마련을 주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네소타주에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윤지영 / 서울 : 이화여대 대학원, 200408
http://blog.naver.com/lovejiro1004?Redirect=Log&logNo=100054217935
http://cafe.naver.com/nonbisadaj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 윤지영 / 서울 : 이화여대 대학원, 200408
네이버 지식 사전
8)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최응렬 장현석 이창배. 2007
9)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이종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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