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치학] 한국의 국제관계-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및 평가
서론 : 발표소개
본론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1. 한국의 대북 경제 정책
2. 독일과 한국의 통일 정책 비교
결론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본문내용
1)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 폐기시,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안
: 북한이 ‘비가역적 핵폐기’ 조치에 나서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빅딜(Big deal)’ 개념
2) 개성 공단
: 4차례 당국간 실무회담(’09.6.11․6.19․7.2, ’10.2.1)을 개최
a. 개성공단 관련 남북당국간 제1차~3차 실무회담 (2009)
- 남한 측, 「개성공단 발전 3원칙」에 따라 기존 합의․계약 준수 요구
* △억류근로자 문제 우선 해결 / △육로 통행 제한조치 철회
△3통 문제 개선 / △ 외국공단 합동시찰 등을 제의
- 북한 측,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3. 2011년 대북 경제 정책
-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 선언된 ‘5.24 조치’ 유지
- 5.24 조치 선언 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 중단
- 대북 수해지원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민간차원의 극히 제한적인 대북지원과 방북 허용
-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으면 5.24 선언을 지속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