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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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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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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정의

Ⅲ.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역사
1. : 병원노련 건설과 합법성 쟁취(87년 ~ 93년 6월)
2. 공동교섭․공동투쟁으로 발전하는 병원노련(93년 6월 ~ 96년 7월)
3. 기업별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의료산별노조 건설(96년 8월 ~ 98년 2월)
4. 산별노조시대(98년 2월 ~ 현재)

Ⅳ.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주요활동
1. 의료공공성 강화투쟁
2. 산별교섭 쟁취 투쟁
3. 법 제도개선투쟁
4. 조직강화사업

Ⅴ.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투쟁
1. 교섭 측면
2. 투쟁 측면
3. 조직 측면

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Ⅶ.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연대기금
1. 노동연대기금 요구 배경
1)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격차 확대
2) 산별교섭 원년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극복,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고민
3) 산별교섭 정착의 촉매 역할 기대
4) 노사정 각각 갹출의 의미
2. 추진 경과
3. 이후 과제와 전망

Ⅷ.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1. 방침 결정과 특징
2. 방침 결정의 배경
3. 교섭 경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조는 최근 이중의 공격에 봉착해 있다. 기존처럼 기업별노조 차원에서 임투를 하면 정규직 중심의 집단이기주의, 노동귀족이라고 매도를 당하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산업별 차원에서 산별교섭을 요구하면 지나친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전국 총파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는 노조가 어떤 일을 해도 못마땅할 따름이다.
하여간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의 기업별 교섭이 보여준 비효율성과 극한대립, 이로 인해 형성된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한국적 노사문화는 더 이상 기업별교섭이 노사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게임의 룰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노사간 대립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것이 지나친 대결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별교섭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면서 개별 병원의 임금, 기업복지 중심에서 산업차원의 고용안정, 사회복지 나아가 사회경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정책대결을 펼치려한다.
산별교섭의 또 다른 의미는 보건의료개혁 측면에서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병원발전을 위한 공동과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중심의 과잉 경쟁과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새로운 의제로 의료제도의 틀을 새롭게 바꾸면서 병원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환자와 국민, 노동자, 병원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렇듯 산별교섭 성사는 의료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금의 의사들과 정부, 시민단체와의 대립, 공공의료와 정부의 주도성 취약, 일반시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 등 몇 가지 조건 때문에 의료제도 개혁은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각각의 목소리만 산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또는 노사정이 산별교섭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원 외, 세계의 노사관계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노동재단
◈ 보건의로노조(2005), 산별중앙협약 요구안 해설집
◈ 이명규(노동사회 편집부장), 병원 산별교섭 왜 이리 더딜까
◈ 이정원(2003), 노조와 산별 교섭정착방안 = Establishing industry union and industry-level negotiation,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발행, 2005 투쟁속보 55호
◈ 찰스노만드·액셀웨버(1996),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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