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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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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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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주택시장의 현황
1. 주택현황
2. 가구현황
3. 주택관련 지표의 설정

Ⅲ. 주택시장의 불안요인

Ⅳ. 주택시장의 변화
1. 단기적 변화
2. 장기적 변화

Ⅴ. 주택시장의 안정
1. 5.8 주택시장 안정대책
2. 5.23 주택시장 안정 대책
3. 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4.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

Ⅵ.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Ⅶ. 주택시장의 전망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2. 주택수요전망
3. 주택공급전망
4. 택지수급전망

Ⅷ. 주택시장의 당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택시장에서 예상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불안이다.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짝수해로서 전세시장의 파동이 우려된다. 1989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면서 실제로 계약이 2000년에 집중되면서부터 1990년대 내내 다만 IMF 이듬해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짝수 년은 홀수 년에 비해 전세금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전세시장 여건에 더하여 5개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지구단위계획 도입 직전에 일시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시장의 혼란은 매우 우려된다고 하겠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시 환산이자율을 법으로 제한할 경우 임대인은 이자율의 저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금을 더 많이 올리려 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시의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발상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은 없는 가운데 전반적인 전세금을 올려놓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가 주택매매가의 70%선에 이르고 있고, 전세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자가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 노용환(2004), 현 주택시장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 일간건설, 정책동향연구부
▷ 민경석(2004), 한국부동산정책의 변화와 강남지역 주택시장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 박재룡(200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임석규, 보수와 진보-한국의 시장경제, 생각의나무
▷ 홍석민(2007), 주택시장규제의 지역별 차등화 연구, 한국주택연구소
▷ 함현우(2003),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주택시장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 건국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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