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선행연구
III.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수도권 집중 현황
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
(1) 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 국토의 균형 발전
IV. 효율적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제언
V. 결론
참 고 자 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수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의 논의는 주로 행정분야와 도시계획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행정수도이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수도이전 계획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로 분리되고 있고, 표면에 들어 나는 막대한 투자비용은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기 전에 행정수도이전에 관련된 경제적 편익부분을 대략적으로라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II 장에서는 최근에 열린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이제까지 진행된 행정수도이전 관련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김현주외 5인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 삼성 경제 연구소, 1997. 1
김광석외 7인 "행정수도 건설의 사회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1980. 12
정창무, "지방분권시대에 따른 수도권 정책의 평가 및 향후방안", 『국토』, 국토연구원, 2003. 5
신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 2003. 2
김형국,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 대한지리학회, 2003. 2
안성호,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 대한지리학회, 2003. 2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수도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1978 기획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이전계획, 1979 기획단
권용우외, 수도권 연구, 한울 아카데미, 1997
안형기, "신 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쟁점", 2003, 충북/대전,충남 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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