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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정책상의 당면과제
1. 보호주의의 지원체계
2. 제조업중심의 시책
3. 국제화 시책의 미흡
4. 국제경영환경에의 대응시책 미흡
5. 소규모 기업시책의 미비
6. 중소기업 경영애로 타개의 특별시책 미비
7. 중소기업 도산방지대책 및 공제제도의 미비
Ⅱ.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1. 중소기업정책의 균형화, 고도화, 개방화
2. 중소기업정책의 인식
3. 대기업중심의 정책사고 탈피
4. 국제경쟁력의 강화
5.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6. 경제력의 집중화 방지
7. 소영세 기업의 구조조정
8. 중소기업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9.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적응력강화
10. 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중소기업관련 법체계는 중소기업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정책집행의 기초로서 관련법규가 제정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주의의 지원체계
중소기업의 장점으로 창조성, 기동성, 전문성, 적응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중
소기업을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금의
부족, 기술능력의 낙후, 우수한 경영 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하
여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존의 정부의 정책도 중소기업이 갖는 강점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불리점을 보완하거나 보호
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중소기업 관련법도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제정되어왔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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