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제1절 세계화의 딜레마
제2절 연구목적 및 방향
제2장 경제블록화의 세계적인 추세와 동북아
제1절 세계적인 추세
제2절 동북아지역에서의 추세
제3장 동북아 경제 협력의 기대
제1절 유럽, 미주의 지역주의 권역화에 대응
제2절 선진권과의 통상마찰에 대응
제3절 3국간 부존 요소의 보완
제4절 중장기적 전략으로 수출시장 확대
제5절 남북한 경제 통합 기반의 조성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및 구상
제5장 동북아 FTA논의 및 추진현황
제1장 동북아 3국 FTA 기반 조성
제2장 중국과 일본의 지역협력 추진 현황
제6장 동북아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제1장 안보적 측면의 장애요인
제2장 정치적 측면의 장애요인
제3장 역사적 측면의 장애요인
제4장 경제적 측면의 장애요인
제7장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
제1절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개념적 구상
제2절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상호이해의 증진
2. 인프라스트럭쳐의 정비
3.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항의 창설
4.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진
5. 동북아 경제협력기금의 창설
6. 개방적 협력체제의 조성
제8장 결말
제1장 개방적 호혜적 협력구도로
제2장 관망에서 전략적 접근으로
제1절.세계화의 딜레마
세계의 경제는 WTO 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1993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 무역협정 (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 NAFTA)의 체결과 1994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의 출범 을 시작으로 전세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지역주의화 경향은 비가맹국이면서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당분간 이런 배타적 지역주의의 경향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원심력이 커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의의 구심력이 강해지는 세계경제의 동학(dynamics) 뒤에는 정치와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중립적'이라는 외형을 한 경제현상의 뒤에서 움직이는 정치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동북아경제는 어떤 위상을 차지하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정치경제의
국제부흥개발은행 www.worldbank.org
통계청 www.nso.g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박번순 『동아시아경제통합』 2001.11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2003.05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 『동북아 경제협력:관세 및 통상』 1999 대외경제연구소
이창해외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전략연구』1999 대외경제연구소
조준현 『동아시아 협력의 경제발전론 』1999 세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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