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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공직)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속성
3. 부패의 기능
4. 부패의 원인
5. 부패의 유형
Ⅱ.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 부패방지기구
1. 국민권익위원회
2. 감사원
3. 검찰
Ⅲ. 한국의 부패방지정책 - 부패방지제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3. 청렴옴부즈만
4. 내부공익신고 제도
5.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6. 공직자윤리법
7. 공무원 행동강령
Ⅳ. 한국의 부패사례
Ⅴ. 중국의 부패사례
Ⅵ 부패방지정책 개선방안
1. 개인적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공직윤리)
2. 사회문화적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
3. 법 제도적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
Ⅶ. 제언
1. 부정부패자 신상 공개
2. 신 암행어사 제도
3.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유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②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③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4) 부패방지국을 중심으로
① 부패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부패행위의 유형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의 사례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공직자 해당여부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절차까지 생략, 대금을 지급함
회사의 회장이 법을 위반하여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
(* 공직자가 아님)
공직자의 직무관련
공무원이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이 이웃집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해주고 사례비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제3자의 이익도모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조사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사를 해 준 경우
사건을 조사 수사하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이 없이 증거자료 중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
(* 위법행위를 통한 제3자 이익도모가 없음)
공공기관 해당여부
공공기관이 불용되는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필요 없는 기자재를 구매하여 수년간 창고에 방치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필요 없는 설비를 발주하여 회사자금을 낭비
(*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를 과다하게 타내기 위해 환자 수, 진료횟수, 진료내역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청구한 행위
실제로는 주사1대를 처치하고는 2대분을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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