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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시군통합- 진주시와 진양군의 통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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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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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및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소개글

[지방재정] 시군통합- 진주시와 진양군의 통합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고찰
1. 시·군 통합의 의의
2. 시·군 통합의 이론적 배경
3. 시·군 통합의 대두배경
4. 우리나라에서의 시·군 통합의 변천사
5. 시 · 군 통합의 현황
6. 시군통합의 효과
III. 시군통합 사례분석
1. 진주시 · 진양군의 통합과정
2. 지역균형개발의 효과
3.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4. 재정적 효과
IV. 시군통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설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3. 통합시 운영의 개선방안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국토이용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국토개발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 당시에는 자원이 많지 않았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에, 적은 자원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극대화 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시행된 국토개발정책은 도시중심의 성장거점개발전략에 따라서 중심도시를 배후농촌지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도농분리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도농분리적 행정구역조정은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도시화를 통한 도시지역의 효율적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농분리정책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도시 간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시·군 간의 대립이 발생하여 행정추진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도농분리적 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를 비판하면서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도농복합적인 시·군통합이 논의되고 제시되었다. 이렇게 대두된 시·군 통합의 논의는 대외적과 대내적인 배경에 의해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시·군 통합을 이루어 총 41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법문사, 1998
★지방행정론, 한윤택, 법문사, 2000
★市郡統合에 의한 地方行政區域改編의 影響評價, 홍준현, 한국행정연구원, 1997
★
- 조정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2002년 2월.
★
- 이범석 도시 및 지방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1년 8월.
★
- 최진수 행정학 박사 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2001년 2월.
★
- 김경수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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