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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역대정권의 행정개혁과 현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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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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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역대정권의 행정개혁과 현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쟁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연구 수행 일정과 설계
1) 연구 수행 일정
2) 연구 설계

Ⅱ. 행정개혁의 이론적 고찰
1) 행정개혁의 정의
2) 행정계혁의 계기
3) 행정개혁의 특성

Ⅲ. 역대정권의 행정개혁
1) 1공화국
2) 2공화국
3) 3공화국
4) 4공화국
5) 전두환 행정부
6) 노태우 행정부
7) 김영삼 행정부
8) 김대중 행정부
9) 노무현 행정부
10) 이명박 행정부

Ⅳ. 현 정부 행정개혁의 주요쟁점
1) 경제발전을 위한 작은정부 지향
2) 정부규제개혁

Ⅴ. 결론
1)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공통적 성격
2)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문제점
3)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7)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1) 배경
김영삼 정부는 한국에서 명실상부한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로 볼 수 있다. 강력한 군의 영향 하에 국가의 권력이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정통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민주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틀과 규범을 재구성하는 것을 중점을 두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는데 이것은 군사독재의 유산을 정리하고 민주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가. 정치적 측면
 민간경제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자유․ 규제예외”로 전환하고 규제하더라도 “사전적․ 직접적 규제”에서 “사후적․ 간접적 규제”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행정규제 완화는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민원 행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국민여행불편 개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 개선, 인허가 신고 및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 개선되었다.
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인사부문에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 여성채용목표제 등이 실시되었고 개인 정보보호 및 행정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군사문화 및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민주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행정개혁 작업을 주도한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인의 위원 모두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6명으로, 실무대책반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추진방식 또한 이전의 행정개혁위원회와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쇄신과제를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 받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나. 경제적 측면
 김영삼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은 정부규모축소와 정책조정의 효율화로 집약할 수 있다. 정부규모 축소를 위해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건설부와 교통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하였다.
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재정․세제 개혁, 금융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달행정 쇄신,

참고문헌

Ⅵ. 참고서적 및 논문

강인재․이달곤 외. (1998).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고광욱. (1982).「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개혁효율화 방안에 관한 일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병섭․박상희. (2005) “한국의 정부개혁: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민진. (1998) “기획논문: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2(4). 한국행정학회
오석홍. (2003). 「행정개혁론(제4판)」.서울: 박영사
이남숙. (1983).「한국 행정발전에 있어서의 Leadership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승건. (1999 : 121).「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정정길. (1994).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한국경제신문사
함석헌. (2003).「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최기전. (2003) 한국 역대정권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오석홍, (2008.5)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9권 제 1호
임도빈, (2010.5) 관료제 개혁에 적용한 신공공관리론,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21권 제 1호
최창수, (2008.11) 행정개혁, 절반의 성공 : 신제도주의 동형화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9권 제 3호
최창수, (2005.2) 한국 행정개혁의 성과 평가 연구: 김대중정부의 신관리기법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5권 제 4호
최진식, (2010)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정부연구학 제 16권 제 1호
한국행정문제연구소, (1967),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대한민국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
행정쇄신위원회, (1993), 「행정쇄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백서
오석홍, (1985), 「대한민국 정치약사」, 행정논총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http://www.jeju43.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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