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본론
1.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현황
(1)사이버 범죄의 개념
(2)사이버 범죄의 유형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쟁점과 대안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등장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3)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규제와 한계
1)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법적 규제
2)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의 한계
3)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4)소결
3. 악플 피해사례
(1) 임수경 사건
(2) 개그우먼 사건
(3) 연예인 자살사건
(4) 탤런트 사건
(5) TV 출연 여고생사건
(6) 위대한 투수 사건
(7)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
(8) 박재범 한국인 비하 논란
4.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안
5. 악플 제재 방안
Ⅲ.결론
첫째, 신종 피시 사기가 있다. 합법적인 웹사이트 주소가 표시되지만 연결은 피싱사이트로 되는 새로운 형태이다. 해커로부터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인터넷 보안 제품 등을 사용하여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이 있다. 홈페이지 주소 접속 횟수를 자동 증가시켜서 이들 업체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도록 하여 포털사이트 서버의 처리 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업무방해를 하는 형태이다.
셋째, 클릭 사기 증가가 있다. 클릭 사기는 온라인 광고의 클릭 수를 고의로 부풀려 경쟁회사의 광고비용 을 올리거나 홍보효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해커들은 최근 온라인 광고의 허점을 노리고 정교한 악성SW를 경쟁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그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 정완,,형사정책 제 19권 제2호, 2007,3-14쪽.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쟁점과 대안
(1)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등장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의 활용은 현대 생활에서 일상화 되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컴퓨터기술과 정보처리능력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와 결합해 새로운 세계인 사이버 공간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 된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의 발달은 각종 정보의 수집과 분석, 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켰고, 정보전달 또한 신속하고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간을 자신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종 정보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수집, 처리할 수 있음에 따라 정보의 유포 속도가 대폭 높아졌고 이 때문에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을 비롯해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역기능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각종 역기능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우리가 감내할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할 지경이 되고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현실이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효용성이 지대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 사진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다수가 인지 가능한 대화를 통해 행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사이버 범죄와 비슷하게 익명성과 비대면성, 전문성과 기술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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