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 정의
2.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 논란 배경
3. 신문 방송의 교차소유 찬반 주장
(1) 찬성주장
(2) 반대주장
4. 해외의 신문과 방송 교차소유 사례
5. 결 론
본문내용
(1) 찬성주장
①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참여,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 관련법은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② 대한민국의 방송 부문 소유규제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
③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여력을 확보한 사업자 간의 콘텐츠 품질 경쟁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 이다.
④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지배 구조를 극복하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⑥ 신문방송 겸영과 교차소유 허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2) 반대주장
①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OECD 국가들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 나, 최소한의 겸영만을 허용하는 ‘매체 교차소유권 규정’을 운용하는 등 언론 독과점을 막으려고 다 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겸영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는 OECD 내에서 일본이 유일하다.
②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촉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 다양성에 나쁜 영향을 줄 것 이다.
③국내 시장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국내 시장 규제 철폐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④현재도 대기업은 지상파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다.
(예: DMB, IPTV,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⑤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은 인수 합병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