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정책론]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어업관리이 중요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3/55242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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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국내 어업자원관리 정책
3.국가간 공동어업관리 필요성
4.공동어업관리 사례 및 실증분석
5.결 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 어족자원 보호
등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배타적 어업수역
한 · 일, 한 · 중 사이엔 전반적 EEZ협정
이 체결 되지 않아 어업부문만 배타적
수역 설정
양자간
노르웨이 - 러시아 ⇒ 바렌츠 해 공동어업관리(열빙어, 청어, 대구 등)
EU - 노르웨이 ⇒ 공동자원관리(청어 및 경계왕래어종 7종)
호주 - 뉴질랜드 ⇒ 남태즈만 공동자원관리(오렌지 러피)
미국 - 캐나다 ⇒ 날개다랑아 협정 및 태평양 연어 조약
아르헨 - 우루과이 ⇒ 공동어업관리(플라타 강하구 어종)
다자간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폴란드
⇒ 중앙 베링해 명태자원 공동관리
1975년 4월
바렌츠 해 어족자원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
공동자원관리대상 선정
상업적 가치가 높은 대구, 북대서양 작은 대구(saithe), 열빙어
주요 경계 왕래성 어종 선정
노르웨이 해역에서 과도하게 어획하거나 보존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족 자원의 고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3국이 비협조적인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이 고등어를 협조적으로 어획하는 경우,
전체 순수익의 현재가치는 3,871억 원으로 분석
3국이 협조적인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협력과 이해를 통하여 협조할 경우,
전체 순수익의 현재가치는 1조 2,473억 원으로 분석
관리 수단
공동 TAC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별할당(IQ), 양도가능 개별할당(ITQ) 등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TAC 운영방법을 채택
2. VMS* 장비의 장착 (어업활동의 감시기능)
3. Observer 제도의 시행 (Observer의 승선)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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