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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노태우정권기의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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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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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관계] 노태우정권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 한․일 회담전의 일본의 국내적 상황

※ 노태우 정권기의 한․일 회담
1. 1990. 5. 24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2. 1991. 1. 9 가이후 총리의 한국방문
3. 1992. 1. 16 미야자와 총리의 한국 방한
4. 1992. 11. 8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 노태우 정권기의 4가지 주요 현안들
1. 식민지 지배 사과와 역사 청산문제
a. 말뿐인 식민지 지배 사과
b. 신사참배 문제
c. 정신대 문제
d. 재일 동포 법적지위 문제

2.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
a. 북일 수교협상 배경
b. 7.7선언과 북・일 접근
c. 가네마루 쇼크
d. 핵 개발 의혹과 교섭결렬
e. 북일 수교협상의 쟁점
3. 일본의 캄보디아 PKO 파견 문제
a. 일본의 평화유지군(PKO)파견 관련 법안 통과
4. 무역 역조 및 산업기술 협력문제
a. 1990년 이후 대일 무역 적자전환

참고자료 1 - 기자회견 내용
참고자료 2 - 노태우정권기의 국내 및 국제정세
참고자료 3 - 이은혜 관련기사

본문내용

※ 한․일 회담전의 일본의 국내적 상황
87년 11월에 다케시타 수상이 취임하게 된다. 한․일 협력관계의 지속을 강조하는 속에서 이듬해인 88년에 리쿠르트 뇌물 사건을 계기로 그에 대한 책임으로 89년 6월 사임하게 되면서 우노가 수상에 취임한다. 그러나 섹스 스캔들로 7월에 실시한 참의원 선거 참패를 하게 되고,(55년체제 아휴 참의원에서 자민당이 소수파가 되는 최초의 결과를 낳아 수상에서 사임) 타케시타파와 아베파가 옹립한 자민당의 가장 소수파인 고모토파의 가이후가 수상으로 선출되면서 가이후 내각이 점차 안정화되고 한․일 회담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계속되는 집권 자민당의 금권선거, 선거패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89년 10월 전후로 예상했던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계획이 무산된다.

※ 노태우 정권기의 한․일 회담
1. 1990. 5. 24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
아키히토 일왕은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환영하는 만찬에서 만찬사를 통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히로히토 선왕이 밝힌 사과문안을 상기형식으로 그대로 옮긴 뒤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본인은 痛惜의 念을 금할 수 없다”고 새로운 사죄문을 추가로 밝혀 가해-피해자의 명시와 함께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시함.
※ 痛惜의 念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대단히 슬프게 애석하는 것.
가이후 일본 총리도 25일 노대통령이 중․참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 앞서 중의원 의장의 발언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사죄를 추가할 계획을 세워 일왕사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조선 5. 25자 기고내용에 보면 이러한 일본의 사죄는 이번 기회에 대한 과거사 사죄 문제를 완결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이에 대한 비난여론 - 몇 마디 말로 풀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의 근본적 대일 감정이기 때문, 사죄문에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의 국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우리나라로 표현한 점,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준 고통을 직접 표기하지 않고 수동형으로 간접 시인한 점, 반성과 사죄를 통석의 염이란 애매한 일본식 표현으로 대체한 점 등을 지적하여 비난함.(마음의 사죄가 아닌 단지 수사적 사죄가 아니

#일본 #문제 #위안부 #한국 #노태우 #북한 #대한 #관계 #정신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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