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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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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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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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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국내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와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교원 성과급제도 개관

1. 교원 성과급개념
2. 교원 성과급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3. 교원 성과급제도 전개과정
4. 교원 성과급제도 현황

Ⅲ. 교원 성과급제도 관련 쟁점

1. 교원 성과급제도 찬반론
2. 교원 성과급제도 논란
3. 교원 성과급제도 문제점

Ⅳ.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 및 시사점

1.국외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
( 미국, 영국, 일본)
2. 국내 교원 성과급제도 사례
3. 시사점

Ⅴ. 결 론

Ⅵ. 이슈 & 뉴스 기사거리

본문내용

교원 성과급 제도는 교사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우수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전적인 수당이나 봉급인상으로서 업무성과의 질에 있어서나 입증 가능한 차이를 근거로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원 성과급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로 교사들의 성과급의 일종으로 1996년부터 2년간 실시한 특별상여수당이 200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① 지급시기 및 성과평가 실시

◇ 지급시기 : 2011. 3~4월 중
◇ 단위기관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11. 2월말까지 성과평가 완료
◇ 개인별 지급은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따르되, 가급적 4월 이내에 완료

② 차등지급률 및 평가등급

가. 지급 원칙

◇ 개인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50%, 60%, 70% 중에서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 선 택하여 지급․시행
- 단위기관의 장이 자율로 차등지급률 추가 확대(80%~100%)도 가능
◇ 평가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① 도입 시기

가. 도입 시기 : 2011년도부터 시행 지급 대상기간 : 2010.1.1~2010.12.31
나. 시․도 교육청은 2011.1~6월말까지「학교성과급」지급을 위한‘학교평가’실시 및 지급 완료

② 실시 대상
◇ 실시대상은 모든 초․중․고등학교‘교원’(※ 국립학교, 유치원, 특수학교는 제외)

③ 예산배분 및 지급비율

가. 성과상여금 예산 배분
◇ 시․도교육청은 개인별․학교단위로 ‘교원 성과상여금 예산 이원화’ 배분
나. 학교 성과급」지급비율 : 초․중․고 교원의 성과상여금 총 지급액의 10%
◇ 개인별 성과상여금 예산은 90%임
다. 2012년부터「학교성과급」지급비율은 현행 10%에서 30%로 확대 시행
◇ 2012년 ‘교원’ 성과상여금은 개인성과급 70%, 학교성과급 30% 로 지급

교사들이 차등 성과급 지급에 대해 강하게 반발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전교조에서는 성과급 수령반대 및 반납운동도 실시

1. 영국

영국 성과급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교사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성과급을 희망하는 교사가 지원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그 희망 교사만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교수, 평가, 학습자의 발달 등 5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담임교사, 보직여부, 수업시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성과급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교장이 각 교사들을 평가하면 정부에서 고용한 외부 평가위원이 이를 다시 평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교장들에게 ‘평가기준 적용을 위한 특별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또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행정 #시사점 #성과급제 #성과급제도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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