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학] 친일파 재산 청산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친일파의 정의
2.친일파의 행적
3.우리나라의 대처와 외국의 사례
4.친일파 재산현황
5.결론
본문내용
친일파란?
사전적 정의 :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동아시아 각
국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 제국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 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를 가리킨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의 :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안녕을
위해 조국보다 지배국의 뜻대로 행동해, 그들의 비위를 맞
추고 재산을 축적한 파렴치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
전쟁범죄자, 극우국가주의단
체, 점령지의 행정장관 등으
로 규정되었으며, 처벌로는
공직을 파면하고, 공직에서
파면된 자는 연합국최고사
령의 동의가 없는 한 일체의
공공 연금이나 개인 연금, 또
는 기타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친일재산국가귀속법이 허점을 갖고 있다.
자주적인 독립을 하지 못했다는 점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큰 원인이다.
미군정이 친일파를 기용했고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지지 기반을 위해서 친일파를 청산, 처벌하는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
친일파들이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처세술을 보이면서 변했다.
참고문헌
친일파 이완용의 사진과 행적 : http://blog.naver.com/bat1012?Redirect=Log&logNo=50093428981
친일파 이지용의 사진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901&docId=76088421&qb=7Lmc7J287J2466y87ZaJ7KCB&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친일파 김활란의 사진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61878157&qb=7Lmc7J287J2466y87ZaJ7KCB&enc=utf8§ion=kin&rank=24&search_sort=0&spq=0&sp=3
우리나라의 대처 내용 : http://blog.naver.com/6awesomeguys?Redirect=Log&logNo=70009285247
외국의 사례 :
친일파 재산현황 사진 : http://cafe.naver.com/phs200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9&
법률과 판례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012261209321001
재산 청산이 어려운 이유 : http://cafe.naver.com/bikec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4434&
재산환수 현황 : http://blog.naver.com/5115019?Redirect=Log&logNo=800643194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146&aid=0000011451
친일파 국가 소송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