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복지행정의 정책적 접근(사회보장제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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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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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론] 복지행정의 정책적 접근(사회보장제도의 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체계
◎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성립배경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 사회보장의 일반적 체계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제도
◎ 사회보험의 개념과 형태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형태
◎ 의료보험제도
1. 의료보험의 개념
2.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3.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본문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체계
◎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1. 사회보장제도의 개념
- security 의 어원 se(without)+cura(care) : 불안을 없앤다.
- 1934.6.8 루스벨트 대통령 의회에서 뉴딜정책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롯
- 1935년 사회보장법 법률용어로 처음 등장
- 1941년 제정된 대서양 헌장,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헌장 등에 의해 명문화
-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 보고서가 사회보장의 개념 발전에 있어 중요한 계기
- 프리더랜더(Frienderlander)
" 사회보장이란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또는 사고로 인한 불구상태 등으로 인 해 혼자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사회적 입법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의
“ 사회보장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이나 일반국민이 질병이나 노동재해, 불구, 폐질, 임신출산, 육아, 실업과 노령, 그리고 근로자의 사망과 같은 사회적 사고원인에 의해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이든 위협받을 때에 근로자나 일반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로서 정당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의 보장 혹은 현물의 서비스 등의 수단으로 국가가 조치하는 제도”라고 정의

- 사회보장은 그 해석이 광의인가 협의인가에 따라 구체적 범위와 내용이 달라짐
* 광의의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적부조, 가족수당, 공중위생, 사회복지서비스, 공해,
주택, 교육, 환경, 보건, 지역개발, 인구, 노동분야 등 포괄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사용
* 협의의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칭
- 협의와 광의의 개념 구별 서로 상치되는 입장이 아니라 연속선상 개념임을 이해
- 협의의 사회보장 개념 입각하고 있는 나라들 점차 광의의 사회보장개념으로 이해
- 우리나라도 광의의 사회보장 개념에 입각
* 소득보장의 개념은 생활보장의 개념으로 대치
* 최저수준의 개념은 평등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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