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1.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2.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3.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4.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5.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6.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7.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8.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09.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10.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11.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12.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13.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14.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15.gif)
![[사회복지정책론] 공공근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19-0016.gif)
분야
hwp공공근로사업의 필요성과 특징
1. 공공근로사업 필요성
2. 공공근로사업의 특징
공공근로사업의 본질과 한계
1. 본질
2. 한계
외국의 사례
II.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선발현황
신청자 접수
1. 접수기간
2. 신청자격
3. 신청 구비서류
4. 신청서 처리절차
사업시행기관의 확인 조치사항
1. 확인사항
2. 확인절차
3. 전제조건
대상자의 선발
1. 선발주체
2. 자치단체 시행사업의 선발방법
3. 구직활동기간 부여 및 참여제한
선발자 배치 및 근무지 조정
1. 선발자의 사업 배치
2. 위원회의 구성 운영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선발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선발방법의 고려요소
2. 고려요소별 가중치
3. 구직활동기간 부여 및 참여제한
4. 위원회의 구성 운영
5.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 강화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정부는 초기 실업 대책으로 고용유지, 고용창출, 직업훈련 등에 주로 치중하게 되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인한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는 근본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된 이유는 IMF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맞이하여 실업자에 대한 무상보조 즉 공적부조제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실업자에 대한 무상 생계보조는 다른 선진국이 경험했듯이 근로의욕의 저하, 의존심리, 이에 따른 실업의 장기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공적부조 대신 일을 통한 소득지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량 실업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업흡수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며 또한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현 단계에서 저소득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95년 뒤늦게 출범한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또한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생활보호사업에 의한 생계보호 또한 노동 무능력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소득 실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 특히 실직자의 생계안정 측면에서 실질적 대안으로 부각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