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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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1.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근로자성 여부
Ⅲ.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
1. 임금체불실태
2. 산업재해 실태
3. 기타 각종 인권침해 실태
Ⅳ. 해결방안
1. 직업교육과 적응교육의 활성화
2. 노동법 교육 및 상담기관 활성화
3. 복지차원의 고려
1.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근로자성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차별을 금지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국내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관계조정법등은 모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들은 근로자성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데, 특히, 사용자가 퇴직금이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적 제재가 가해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적용되어야할 법률이므로 근로자성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대판 1999.9.15 선고 94누12067
하여 당시 합법체류자(산업연수생)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에게도 사용종속관계만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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