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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EBS수능방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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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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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EBS수능방송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

Ⅱ. 사교육의 실태 및 문제분석
1. 사교육비란?
2. 사교육비 실태
3. 사교육의 주요 문제점

Ⅲ. 사교육비 경감 정책 방안 -10대 추진과제
1.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2. 10대 추진과제

Ⅳ. EBS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
1. 수능강의 실시 주요 연혁 및 현황
2. 내용
3. 한계 및 문제점
4.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

- 우리나라의 사 - EBS 수능방송 정책 -
교육 성행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문제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취학한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난 것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습관적 과외교육의 병폐는 매우 심각하여 이로 인하여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 즉, 사교육비 문제는 학생 상호간은 물론, 학부모 사이의 비정상적인 교육경쟁을 유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 교과내용의 중복학습은 비생산적인 학습활동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저해하고, 전인적 발달에도 장애가 될 소지가 있으며,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고교평준화정책」,「과외전면금지」,「학교내 보충수업」등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어 왔으나 사교육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그간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새롭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대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BS 수능방송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Ⅱ. 사교육의 실태 및 문제분석
1. 사교육비란?
- 사교육비란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 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교재구입비, 부교재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ㆍ재능학원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방문과외 기타로 이루어진다.

2. 사교육비 실태

1) 사교육비 규모 (단위: 천원, 명)

1998년
2001년
2003년
경상가
12,245,474,000
10,663,417,000
13,648,505,000
불변가*
12,570,575,000
11,044,253,000
13,648,505,000
학생수
(초․중․고)
8,172,909
7,831,754
7,796,796

*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3년 불변가로 환산.

◦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2003년 사교육비는 총 13조 6천 4백 8십 5억원으로 추정된다.
◦ 2003년도 불변가로 볼 때, 2001년도에 비해 2003년도 사교육비가 2조 6천 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ㆍ판단된다.
2) 소득수준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규모 (단위: 만원)

참고문헌

- 김선희(1997) 「사교육 유발요인과 사교육비 경감방안」, 『소비자문제연구』
- 김영철(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2002). 입시학원 실태 분석.
- 김 욱(1996)「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방란(2003),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 donga.com(2001) 「과외비 부담 크다」, 통계청 조사, [경제] 2001.5.1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 1. 15)
- 윤성인(1997)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양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일 외(2002).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 이기호(2002). 과외비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광(2002). 교육열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 교육열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종재 외(2001). 학교교육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
- 정영화(2000). 과외교습의 탈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교육법학회 심포지움.
-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인터넷 사이트
-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index.htm
- 사교육비경감대책 : 교육현장제안센터 http://forum2.edunet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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