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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론] 부족한토지확보방안-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58-0019.gif)
![[토지정책론] 부족한토지확보방안-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6/55458-0020.gif)
분야
hwpⅡ. 본 론 (1)
1. 재개발 및 리모델링의 의의
1) 용어의 정의
2) 재개발, 리모델링의 필요성
3) 국내 현황 및 문제점
2. 철도역세권 개발 사업
1) 철도 역세권의 개념 및 공간범위
2)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필요성
3) 철도역세권의 실태 및 문제점
4) 바람직한 철도역세권 개발사업의 방향
Ⅲ. 본 론 (2)
(1) 간척사업의 역사적 배경
(2) 토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의 필요성
(3) 간척사업의 문제점
Ⅳ. 본 론 (3)
농촌 활성화 방안
(1) 농촌 어메니티
1) 농촌어메니티의 필요성
2) 농촌 어메니티의 대표적인 사업형태
3) 우리나라 녹색관광의 전망과 현황
Ⅴ. 결 론
우리 나라 전 국토는 남한과 북한을 합쳐 673억 평(22만2000㎢)이고 남쪽의 면적만 따지면 45% 인 약 300억 평(9만9800㎢)이다. 본래 땅덩어리 자체가 작은데다가 전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말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즉 대지는 7억 3475만 평(2,425㎢) 에 불과하고 공장 용지는 1억7000만평(561㎢), 공공용지는 8억3818만평(2,766㎢)에 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도시용도 면적은 17억4300만평(5,752㎢)으로 전 국토의 5.8%에 불과하여 그 이용실태가 상당히 미비하다. 「매일경제」, 2003. 10. 19 [경제,부동산] 면 참고
그러나 이러한 토지확보실태의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주택 50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에 있고 이에 따라 1억 3000만 평의 택지를 조성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 주택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정부의 택지수요에 맞출 수 있으나 중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필요한 택지의 30%정도밖에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택지확보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올 들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민간주택업체의 택지 개발도 어려워졌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요구와 환경단체의 개발 반대 등으로 택지개발기간도 예전에 비해 1 ~ 2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여건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택지의 원활한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대도시 내의 개발가능지가 고갈되어 교외지역으로 택지개발이 확산되고 있으나, 교외 지역의 간선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택지의 개발, 공급과 관련된 제도들의 경직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택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외지역의 준농림 지역에서는 마구잡이 식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택지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계획과 긴밀한 연계 속에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각각 별개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상수 부족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택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확보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족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주택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거나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을 개량하고 건설하는 재건축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 www.moct.go.kr
, 재개발 도시내 노후․불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www.moct.go.kr 참조
사업과 도시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결국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때 철도역세권 등의 지역으로도 넓게 볼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