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분야
hwp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Ⅲ.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Ⅳ.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사회적 보호문제
Ⅵ. 불법 체류자의 근로자성
1. 판례의 태도
1)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종속적 관계는 제반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요소
①지휘명령성 요소
업무내용/시간/장소가 사용자가 정하는가, 취규/인사규정 적용받는가
업무수행과정서 구체적 지휘감독받는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가 등
②임금성 요소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갖는가, 기본급고정급 정해져 있는가
③기타요소
비품원자재 등 소유관계, 근로제공관계 계속성, 사용자에의 전속성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법령에서 근로자인정받는가 등
3) 최근판례
입시학원종합반강사, 사립대학시간강사 근로자성 판단에서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사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쉽게 부정해서는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