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Ⅲ.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Ⅳ.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Ⅴ. 동의주체, 방식 및 효력
Ⅵ.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
Ⅶ. 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원칙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인 이상 변경에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경우
이때 다소 불이익하여도 동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 부정할 수 없다.
3.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승인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동의를 얻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무효의 취규를 노조가 사후에 소급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인정하되, 소급승인효력은 노조 동의당시 재직근로자에게만 한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동의이전 퇴직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불이익변경의 효력요건으로 집단적 동의는 취규 변경이전 혹은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노조라 하여 이미 성립한 개별근로자의 기득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고려시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4.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여부
1) 문제의 소재
기존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취규 변경이 무효로 된 경우 신규근로자에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집단 전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절대적무효설과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된다는 상대적무효설이
